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아래에서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2014. 8. 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특약 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의 월세 계약이고,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종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경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차임 430만 원으로 증액하여 1회 갱신되었고, 2016. 8. 2.경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다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인 2018. 5.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의 양도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주장

가. 이행강제금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E에게 권리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0.경 갑자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불법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이 나왔고, 철거를 하지 않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로서는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경우 최소 20여 명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영업공간이 사라지고, 그 부분에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그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 E에게 이미 거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