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이의 소송과 전속관할

구 법원조직법(62.7.14. 법률 제1107호) 제7조 제3항 , 제29조 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더라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본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집행이의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전속관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503조 ,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 제29조

윤종근

홍성달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3. 1. 10. 선고 62나1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제29조 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여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민사소송법 제503조 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집행이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전속관할에 관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시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외 예수룡이 물품과 함께 초량역까지 간 사실이나 소론 을 제1호증의 하송인 기재부분은 반드시 원판결 판시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