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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92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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