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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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