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