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케이티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