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터미널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