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전 북 완주군 소재 삼례 완주 우체국에서 ‘2015. 12. 7. 논산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통 지서 배달 증명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

는 할 수 없다.

나 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