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29501
채권자 대위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