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 경찰관 I이 1 심에서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2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