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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7가단51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2007. 9. 17.까지는 연 5%의, 2007.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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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