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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2. 10:19 경 휴대폰으로 통장 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 일간 대여 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25. 오후 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신협 계좌 (D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출금 내역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