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27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