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려고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옆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만연히 앞질러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이 어린 초등학생들로서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