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의 자망어업어선(C, 1.98톤, 디젤 150마력, FRP)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8:00경 경남 거제시 칠천도 북방 약 0.4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호망어구 1통을 위 C에 조업 목적으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