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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두3037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21두30372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누66806 판결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