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2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