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19. 화 성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병 입영 통지, 징집 미 입영자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 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 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