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는 물론 그의 변호인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대법원 1976.3.22. 선고 76도193 판결

즉시항고인

변호사 조윤

서울형사지방법원1979.12.10 고지 79노5508 결정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즉시 항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는 물론, 그의 변호인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결정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은 1979.11.22 항소심판결의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였음에도 다시 그의 변호인은 같은 달 23 피고인은 같은 달 28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상고는 모두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상고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소론의 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즉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