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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8 | 소득 | 1990-03-13
문서번호
재산01254-248 (1990.03.13)
세목
소득
요 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170, 1989.06.1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