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서울 중구 B, 2 층 201호에서 ‘C’ 상호의 전화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14:00 경 위 ‘C ’에서 1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PC 모니터가 설치된 21 호실, 27 호실로 안내하여 남녀의 성기가 나오는 음란한 성행위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 저장내용 확인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