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환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횟수, 방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에 더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까지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