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6. 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6. 8.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12.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러시아에 원고가 30%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원고에게 위 주식 지분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회사 사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원고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또 원고는 정치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정치단체 사람들이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을 하라며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