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6. 9. 14.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2017. 2. 6.부터 2017. 3. 7.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3. 27. 기각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다시 1개월(2017. 4. 24.부터 2017. 5.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의 지배인 E는 종업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항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을 교육한 점, 위 E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지배인 E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원고가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취한 이익이 1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