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 양도 | 2006-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2006. 09. 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회 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