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2015.10.02)

조특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09.3.25.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2011.1.28. 개정된동 규정에 의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

-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질의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계기업으로 연도별자산총액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