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