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ㆍ 정신적 피해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항소 후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