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반환하고,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