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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1. 2013당21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 1) 발명의 명칭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PC'로 약칭되기도 한다
) 부재 : 공장 등에서 형틀에 의해 성형 제조된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와 현장타설 콘크리트가 결합된 합벽 구조물 및 상기 합벽 구조물의 시공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2012. 8. 1./ 2012. 10. 17./ 제1193895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2014. 10. 16.자 정정심결로 확정된
것. 나머지 청구항들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 가) 청구항 1(이하에서는 정정된 청구범위 제1항을 ‘정정청구항 1’이라고 칭하고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정정 전 정정 후 구성 요소 1-1 판 형상의 내측 피씨패널(110)이 형성되고, 내측 피씨패널(110)의 일측 면상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등간격 배열되면서 개구된 단부측을 향해 나사홈이 형성된 체결구(130)가 매입되도록 하는 내측판(100)과; 구성 요소 1-2 내측 피씨패널(110)과 마주보도록 기립된 판 형상의 외측 피씨패널(210)이 형성되고, 외측 피씨패널(210)은 내측판과 이격되어 그 사이에 공간부(G)가 형성되도록 하고, 체결구(130)와 대응되는 외측 피씨패널(210)의 면상에는 내외부가 관통된 통공(230)으로 방수재(221)를 갖는 타이볼트(220)가 관통하면서 체결구(130)와 조립되도록 형성되는 외측판(200)과; 구성 요소 1-3 내측판(100)과 외측판(200) 사이의 공간부에 타설 및 양생되어 내외측 피씨패널(110, 210)을 접합하도록 형성되는 현장 콘크리트(300)가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가 결합된 합벽 구조물. 내측판(100)과 외측판(200) 사이의 공간부에 타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