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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95 | 상증 | 1997-08-04
문서번호
재삼46014-1895 (1997. 8. 4.)
요 지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회 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차계약」에는 그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부분에 대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