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7-01-16

조정관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동 대통령령 조정관세 부과대상 중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2016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세원심사과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82호, ’17.1.1. 시행)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