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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연일 새마을금고(2000. 9. 8. ‘영일 새마을금고’로 상호가 변경되어 아래에서는 영일 새마을금고라 한다
)는 1997. 12. 19.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13.5%, 지연이율 연 22%, 대출기간 만료일을 1998. 12. 1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 B은 피고의 영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영일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4. 7. 기준 남아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24,984,922원, 이자 및 연체이자 39,215,958원으로 합계 64,200,880원에 이르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4)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64,200,880원과 그 중 원금 24,984,92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997. 12. 19. 당시 피고의 배우자인 B은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영일 새마을금고와 피고 사이에 1997. 12. 19. 대출거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1호증(대출거래 약정서) 및 제1심 법원의 영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5. 3. 3.자)에 첨부된 1997. 12. 19.자 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에 기재된 각 필적과 피고의 필적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