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합54383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6,79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betabeta피고는 원고에게 796,79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