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