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고인 일행 D의 볼펜을 빼앗는 등 조사를 방해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지고, 계속하여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그 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유리문을 열어 주는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좇같은 새끼, 씨발 놈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며 지구대 책상에 놓여 있던 볼펜을 들어 던져 볼펜이 F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위 E과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