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에 있는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농협카드대금을 결제해야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 좀 있으면 15일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간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에 대한 보고, 고소인 B 진술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