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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244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6,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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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