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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한 상태에서 6.3km라는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양할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고, 최근 5년 내의 동종전과는 1회의 벌금형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