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일명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 16:41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구 직산읍 시름세부영아파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