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영천시 B,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