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6. 00: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초장축 더블캡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2015고단533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