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