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