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항

1967.7.12 고지 67마507 결정

장창순

서울민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라627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호주 최원봉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을 경락한 서울 (상세주소 생략)의 최희영은 1958.8.4 생으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미성년자는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떠한 경위로 위의 최희영이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직접 경락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알아 보게 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 대법원 1967.7.12 고지 67마507 결정 참조).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