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리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은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

검사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6. 9. 26. 선고 66노14 판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할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도 다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될바 못된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