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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2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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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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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5:09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철 3호 선 C 역에 정차한 전동차 8번 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아이 폰 11 PRO MAX- 일련번호 :D )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앱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의 음부 부위를 부각하여 9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 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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