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없이 귀속재산을 점유한 자와 연고권

귀속재산에 대하여 다수인의 임대차계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순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관재당국의 승인없는 건물건축에 의한 점거는 정당한 권원없는 불법점유에 불과하므로 우 선순위신청 또는 우 점유사실이 있었다 하여 연고권을 취소할 이유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제29조

재단법인 배화학원

충청남도관재국장

재단법인 유하학원

제1심 서울고등 1958. 4. 29. 선고 57행103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임야로서 농림부 소관에 속하였던 것을 재무부에 이관한 미계약의 귀속재산임을 간취할 수 있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종전에 본건 지상에 건물을 건축 점거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승인없이 한 불법점유인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여사한 미계약 귀속재산에 대하여 다수인의 임대차계약 신청에 있는 경우에 그 수하를 적당한 임차인으로 정하여 계약할 것인가는 오로지 관재당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 신청 순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관재당국의 승인없는 건물 건축에 의한 점거는 정당한 권원없는 불법 점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전선순위 신청 또는 전 점거사실이 있었다 하여 원고가 연고권을 취득할 도리없고 따라서 연고권 존재를 전재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