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벌금형 선택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