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사용 폐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지체장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30%로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